태국 카지노 논의 본격 재점화?

태국에서 카지노 합법화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목표로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주요 동향:

• 내각 법안 초안 승인: 2025년 1월 태국 내각은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he Diplomat)
• 하원 연구 보고서 승인: 2024년 3월 태국 하원은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 보고서를 승인하며 합법화 수순의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어뉴스, 뉴스1, 연합뉴스)
• 총리의 지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카지노 합법화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및 국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스1, 연합뉴스)
• 온라인 도박 합법화 논의: 카지노 허용과 더불어 온라인 도박 합법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세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Daum)
• 상원 심층 검토: 태국 상원은 카지노 합법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7월 말 이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GGRAsia)

논의 배경 및 목적:

태국은 관광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객 증가, 그리고 지하 경제에 있던 불법 도박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세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점 및 우려: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합법화는 사회적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범죄 및 부패 증가 가능성, 사회적 병폐 심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야당과 시민 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복합오락단지 내에 카지노를 포함하고, 엄격한 규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합법화 과정은 여전히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 관광대국 태국, 카지노 합법화 속도…내각, 법안 초안 승인 (연합뉴스)
• 세수확대 ‘올인’…태국, 카지노 이어 온라인 도박도 합법화 추진 (연합뉴스)
• 태국, 카지노 합법화 재시동…총리 “세수에 도움” 지지 표명 (Daum)
• Thailand Weighs Casino Legalization Amid Push For Tourism Growth (SCCG Management)
• Thai Cabinet Approves Draft Law Legalizing Gambling (The Diplomat)
• Thai Senate setting up two subcommittees for deep dive into casino legalisation policy, likely to report before end July: repor¹t (GGRAsia)